xAI 데이터센터 가스 터빈 소송 계속

미국 미시시피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10월 30일(미국 시각)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낸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 단체 NAACP는 xAI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번에서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2에 전력을 대려고 허가 없이 가스 터빈을 돌린다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남부환경법센터⁠(SELC)⁠가 같은 날 결정 내용을 알렸습니다.

xAI가 내세운 두 가지 주장

xAI는 시민이 직접 내는 소송이 헌법에 어긋나고 자사 터빈은 허가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 소송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피해를 바로잡으려 소송을 내므로 연방 정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발전 설비가 연방 규정상 '이동 오염원'이 아니어서 대기오염방지법의 허가 요건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SELC는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임시' 터빈을 포함한 메탄가스 터빈도 대기오염방지법 적용 대상이며 대기 배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빈이 해마다 내보낼 수 있는 양

SELC 자료를 보면 이 터빈들은 해마다 스모그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을 5,000톤 넘게, 미세 입자상 물질 400톤과 포름알데히드 47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터빈 수를 수십 대로만 적었습니다. 지난 6월 SELC 블로그에는 미국 법무부도 xAI가 사우스헤이번에서 허가 없는 가스 터빈 59대를 돌린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SELC는 사우스 멤피스와 미시시피 북부 주민을 이번 결정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법무부의 개입도 막혔습니다

이 소송에는 미국 법무부도 끼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시민 소송을 혼자 끝낼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도 같은 법원이 10월 19일 받아들이지 않았고, NAACP가 전한 결정문에는 대기오염방지법 어디에서도 미국 정부가 시민 소송을 일방적으로 끝낼 권리를 읽어 낼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 절차를 멈춰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NAACP가 함께 낸 예비 금지명령 신청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xAI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